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1.(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1. 19.

나. 제 안 자 : 이오상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4. 1. 19.

라. 상정일자 : 제292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4. 2. 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오상 의원

○ 검토보고 : 유승현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안 제5조)

○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안 제6조)

○ 교육감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4년 1월 1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관련 법령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나누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원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의 책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한 계획 수립, 예산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사업 추진 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을 고려하여 중복사업 추진을 예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정종혁 의원)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타시도에 비해 관련 조례가 다소 늦게 제정되었음. 이에 대한 사유는?

(답변) (학교교육국장) 12개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조례가 이미 제정되었음. 조례가 다소 늦게 제정된 특별한 사유는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3.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 예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장 및 학교장의 책무) 교육장과 학교장은 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 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예산 지원 및 관리 방안

4. 지역사회 협력 방안

5. 연구 및 교육ㆍ연수 지원

6.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통문화예술교육과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진흥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료 개발과 보급

2. 학습ㆍ체험 프로그램

3.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

4. 교원ㆍ학생 동아리 활동

5.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주간 운영)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행사 개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행사

3.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ㆍ체험행사

제9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